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95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두1216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9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
3. 서울행법 1999. 6. 3. 선고 98구28196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9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4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두159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8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5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149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03;공1990.2.1(865),28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7년
6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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